전면 파업시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차질 불가피
당정, LH 해체수준 혁신안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될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정부의 LH 혁신안에 강하게 발발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혁신안 수정을 요구하며 장기간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행정절차, 공급일정 등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 정부로써도 마땅한 절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LH 조합원, 전체 직원의 80%...총파업시 업무 차질 불가피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LH노조가 전면 철회를 요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LH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도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공공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직원들이 파업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 조합원은 전체 직원 1만여 명 중 약 80% 정도인 8000여 명이다. 이중 주택사업 부서에 속한 직원들은 토지보상, 인프라 계획, 기반시설 조성 등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보상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 업무는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 초 기준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60%, 하남교산은 84% 정도다. 나머지 4곳은 50% 안팎으로 원주민 발발이 거세 교착 상태다. LH 직원의 땅 투기가 불거진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입주까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된다. 2025년 입주를 계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역세권 등도 불안요소가 있다. 정부가 후보지를 잇달아 선정하는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대상으로 이들 사업의 홍보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유형으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도시재생 등이다. 60% 이상이 LH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11만 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가 지난 4월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후보지에 투기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투기 사례를 걸러낸다 해도 사업성 검토, 주택공급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계획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정, LH해체 수준 원칙...노조측 주장 수용여부 미지수
LH 혁신안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노조는 혁신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기한 천막농성은 집행부 위주로 진행하고, 요구 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혁산안은 '징벌적' 형태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혁신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수많은 LH 조합원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조직 혁신을 모색하되 문제의 발단이 된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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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혁신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사람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해체 수준의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의 업무 일부를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포함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달 발표된 혁신안에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이 LH 혁신안을 해체 수준에서 다룬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의 주장이 수용될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