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물이나 돈을 편취하는 것보다 더한 범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기술탈취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등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기술탈취는 다른 재물이나 돈을 편취하는 것보다 더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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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배원규 배랩 대표, 이은빈 알디프 대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계약서 작성, 특히 해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영문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법률적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팀이 없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