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사회가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에 분명한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FT 편집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들의 폭력적 작전과 시위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벌인 작전 방식이 미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총을 들고 차량 유리나 민가 문을 부수며 용의자를 끌어내고, 대부분 범죄 전력이 없는 이들을 연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들에게 최루가스와 페퍼스프레이가 사용되면서, ICE가 법 집행 기관이 아닌 '행정부에 충성하는 준군사 조직'처럼 비쳐졌다고 FT는 평가했다.
특히 시위 도중 사망한 시민 두 명의 사건이 여론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 르네 굿은 지난달 7일 연방 요원들을 피해 차를 돌리던 중 총에 맞아 숨졌고, 간호사로 퇴역 군인을 돌보던 알렉스 프레티는 지난달 24일 페퍼스프레이를 맞은 시민을 돕다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후 프레티가 단속 요원 차량을 발로 찼다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FT는 이를 살해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이 그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초기 설명 역시 시민 촬영 영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FT는 이 사안이 진보 진영을 넘어 보수층까지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출된 내부 문건에는 ICE 요원들이 판사의 영장이 아닌 행정 영장만으로도 사유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 담겼고, JD 밴스 부통령 등 일부 행정부 인사들은 "연방 명령을 따르는 ICE 요원은 형사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주거의 불가침성과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로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티의 총기 소지를 문제 삼자 미총기협회(NRA)마저 공화당 행정부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여론 지형도 변하고 있다. FT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ICE 해체를 지지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수의 미국인이 미네소타에서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모두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으며, FT는 공화당 지도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ICE 확대 예산을 차단하려는 시도 역시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술적 후퇴에 나섰다. 강경 노선을 주도해온 국경순찰대장 그레고리 보비노를 교체하고,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됐던 연방 병력 3,000명 가운데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T는 ICE의 작전으로 훼손된 신뢰와 인명 피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의회가 강력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단속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커질 때마다 이슈를 전환해 관심을 분산시키는 패턴을 반복해왔으며, 이번에는 이란을 향한 새로운 위협 발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네소타 사태가 미국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지지층은 여전히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ICE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권자 다수는 그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FT는 이번 사태를 통해 트럼프 백악관이 여론 압박과 법적 위험에 여전히 민감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FT는 "미국 내에는 여전히 작동하는 국내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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