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쏟아져…"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화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에서는 각종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기존 판매자가 홍보와 판매 등으로 쌓아온 상세페이지나 상품평·질의 등을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좌담회에서 "아이템위너는 타 판매자로 하여금 최저가 경쟁을 통해 악의적으로 빼앗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내가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노력으로 일궈낸 상품평·질의응답 등을 모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쿠팡은 타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B씨도 "직접 생산하는 고유의 상품명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판매자가 존재한다"며 "가격 경쟁을 위해 낮은 품질을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상품 설명과 다른 낮은 품질을 판매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C씨는 쿠팡으로 해외배송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했다.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 상단에 맨 처음 나온 데다 쿠팡에 입점해있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가 많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송된 상품은 C씨가 주문한 것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하위 버전이었다고 한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취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상품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사실 판매자 간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의 질은 하락해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입점 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플랫폼 업체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 등에 중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등 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