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권 최초 후보지 발표
1차 사업 후보지 중 6곳 10% 주민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구 등 총 4곳이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보지다.
기존 1·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6곳의 후보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대도시권 첫 후보지 선정...4곳 1만6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남구 등에서 총 4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에서 16곳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은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부산진구 (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으로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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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을 통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시청사 인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개발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은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가구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개발방향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 1차 사업 후보지 6곳 10% 주민 동의 확보...1만569가구 규모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 진행 과정도 공개했다. 현재 후보지들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1곳의 후보지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진행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구)신길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은평구 (구)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구 (구)증산4구역(4139가구)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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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차에 발표된 사업 후보지이며 지역별로는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곳만 역세권이었다. 6곳의 후보지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는 1만569가구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까지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치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해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포함해 총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서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