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속도 및 LH 혁신 등 과제 산적, 국토부장관 장기 공백 부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 지속, 吳 시장 등 완화 요구에 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대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2·4대 주택 공급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공급대책 추진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강력히 지명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차기 장관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노 후보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보단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란 보인다.
◆ 공급대책 지연에 국토부장관 공백 우려...주말께 임명 유력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채택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형욱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등 3명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불거져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흠결이 지적되고 있지만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반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겼지만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여당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이 있지만 대체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명을 철회하면 한 달 넘게 국토부장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택 공급대책에 매진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비슷한 속내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노형욱 후보자)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주택 공급대책이 국정과제 최우선과제인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두기 어렵다는 의중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지난달 1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후보지에 투기 징후가 포착돼 경찰 수사와 정밀 거래동향을 추가 조사한 뒤 올해 하반기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지만 현지 원주민의 반대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이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공공택지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기 혐의 확대와 원주민 협상 난항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주도의 정비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적률과 기부채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가 비강남권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공급물량에 '제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 제도개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부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 지속...야당 공세에도 맞서야
노 후보자가 장관에 올라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와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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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 정도의 임기 동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을 강조했다. 무주택자 및 젊은층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선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통령이 투기 근절과 실수요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에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돌려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질 여지가 있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계획을 본궤도에 올리고 여당과 여론의 규제 반발에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일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정부의 규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