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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이라는 올해 분양...민간 분양가·공공택지 공급이 좌우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1:26

최대 규모 분양·예년 수준의 입주물량 예상한 정부
분양시기 조율하는 재건축 단지·공공택지 공급 발표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올해 분양 및 입주 예상물량이 예년과 비교해서 적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의 예상도 정부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유형 만큼 나오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민간분양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조합 갈등 문제가 공공에서는 미뤄진 공공택지 공급 발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대 최대규모" 올해 50만가구 분양...수요자 만족시키기엔 한계

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인 50만가구이고 입주물량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민간분양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분양 9만2000가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가구를 포함해 48만4000~51만3000가구 사이의 주택 분양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물량은 46만가구로 예상돼 지난해 47만가구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분양 및 입주 예상물량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22만5000가구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입주물량은 아파트 예상물량 외에도 공공분양·사전청약과 비아파트 및 임대물량과 30가구 미만 일반공급 등도 포함된다. 공공분양과 사전청약 물량을 합한 12만2000가구에 지난해 기준 비아파트 입주물량이 10만가구인 점을 감안해 더하면 44만7000가구가 된다.

적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 중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요를 흡수해 시장 안정으로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예상한 분양·입주물량에는 비아파트도 적지 않다"며 "많은 분양·입주 물량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분양가·공공택지 공급이 실제 공급에 변수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분양 및 입주 물량에서 민간부문 물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는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민간분양은 변수가 많아 물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분양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분양이 예정된 단지 중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1만2032가구)을 포함해 신반포메이플자이(3685가구)·래미안원펜타스(2990가구)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분양가 산정을 놓고 조합과 관할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갈등을 빚으며 연기됐다. 여기에 조합 내부의 갈등 문제가 얽힌 경우 분양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이슈가 전체 분양물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말로 예정된 둔촌주공이나 이주를 준비중인 반포주공 등이 예정대로 분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분양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예정대로 나오겠지만 시장 안정 목적으로 보면 하반기로 미뤄진 2차 공공택지 발표가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은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계획했던 물량을 공급하는게 중요한만큼 정부가 약속한 물량은 예정대로 나올 것"이라고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11만가구 공공택지 공급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함께 시장 안정 문제가 걸린만큼 프로세스대로 계획을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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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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