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예정
법사위원장도 선출...박광온 민주당 의원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죠. 대상자는 189만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엔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 2013년 첫 논의 후 8년 만에 통과되는 일입니다.
국민적 여론이야 서릿발 같은 감시와 처벌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9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 문제와 유사 법안의 난립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또 이날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죠. 3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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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잠시 중단…靑 "변경계획 없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의 사저 신축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의 문 대통령 사저 공사는 지난 23일부로 임시 중단됐다.
美국방 항의 두달만에 사드장비 추가 반입/조선일보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등을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다.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뒤 2개월여 만이다.
성과 없이 과제로 채웠다... 남북관계 현주소 드러낸 '2021 통일백서'/한국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정책을 종합한 '2021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찬은 사라지고 상황 관리와 대화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교부, 외교행낭 통해 인도에 산소발생기 14대 운송 지원/연합뉴스
외교부는 인도 지역 한인회 요청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공편을 통해 산소발생기 14대가 담긴 외교행낭이 인도로 보내진다.
서욱 "北 탄도미사일 사거리 600㎞"…한 달만에 분석 정정/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지난달 발사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며 "사거리는 600㎞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이 발표한 사거리 450㎞를 한 달 만에 정정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연다…이해충돌방지법 처리·법사위원장 선출/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 또 보궐선거를 열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전대 문자폭탄 논쟁 "권장해야" vs "재집권 멀어져"/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문자 폭탄'을 감싸고 있다.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문파' 권리당원 표심은 40% 반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앞장서 온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는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공익 크면 위헌 아니다" '지역상권법' 논란에 친여(與)교수 동원한 중기부/조선비즈
중소기업벤처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친여(親與)교수의 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vs "유예해야"… 당정, 가상화폐 과세 '엇박자'/세계일보
'코인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당정 모두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언제부터 과세할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안철수 한밤 회동···일각선 "安 대선출마 무게 두나"/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왔다.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중에라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무리한 수사 사과하라" 野에서 먼저 터진 윤석열 검증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과물탄개(過勿憚改·잘못했으면 고쳐야 한다는 뜻)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기소했지만 무죄를 받은 만큼 사과하라는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 강병원 "징병제 유지 불가능…모병제, 우리가 가야 할 길"/뉴스핌
최근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 모병제가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태어난 1971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53만 명이지만 2020년엔 14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징병제와 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병제는 첨단무기체계와 정예병력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