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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뇌물' 시효 지나자 자수한 뒤 제보자 무고…징역 8월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6:00

전직 경찰, 단속 무마 알선한 혐의로 수사 중 도주
시효 지난 뒤 자수하면서 공여자 '무고'…징역 8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단속 무마를 알선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했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자수한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와 알고 지내던 게임물 제작업자 B씨는 불법게임물을 부산 일대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됐는데, 도피 중이던 B씨는 2015년 A씨에게 전화해 '충남 청양에서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했는데 이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수배 중이던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사건을 무마해줄 경찰관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이뿐 아니라 2016년 2월에는 수 해 전 B씨로부터 '관할 경찰서에 있는 경찰대 선후배에게 자신과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억39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 도주했다가 대부분의 범죄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년 8월 20일 비로소 검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자, B씨의 납품업체 직원 폭행 관련 청탁 범행을 무혐의 처분받기 위해 'B씨가 동업을 제안하면서 교통비 내지 추석선물로 350만원을 준 것인데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처럼 자신을 무고했다'고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금품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무고로 B씨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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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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