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사건 사과한 오세훈 "피해자 절망, 서울시 대응 부족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8:47

취임 후 첫 공식 사과, 책임소재 명확히 해
장례 및 분향소 설치 등도 문제로 지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도입, 피해자 복귀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서울시의 대처와 박 전 시장의 장례(서울시 기관장) 등이 부적절했음도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 재직시설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지난 1년여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서울시장으로서 공식 사과, 장례식 및 분향소 문제 지적

취임 직후 피해자 면담을 따로 진행한바 있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복귀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계속 이어지는 2차 피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과로 풀이된다.

특히 오 시장은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뤄진 박 전 시장의 장례는 그동안 야권과 여성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성희롱 의혹을 받는 고인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분향소까지 설치하는 게 맞냐는 주장과 3선 시장으로서 업적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서울시 초동대처와 장례, 그리고 분향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박 전 시장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이자 '책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결백 또는 법적 '무혐의'를 주장하는 측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장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피해자 복귀에 최선

비슷한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한바 있다.

오 시장은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하고 추진중이며 사건 당시 인사, 장례식 문제 등에 책임 있는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 조직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구성원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 적용했던 전보 발령 등의 조치가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한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파면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고 성희롱, 성폭력 교육과 관련해 본청 뿐 아니라, 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 공사와 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100%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재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인사조치는 최소화 해달하는 요청이 있었다. 피해자가 복귀해 어색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의 사과를 계기로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