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데다, 특수학급 외에 원래 소속된 통합학급에서 제대로 된 수업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온라인 수업 접근성 낮아, 지원 확대해야

장애인 날의 날인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해 4월 9일부터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학년별 순차를 적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대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시점이 조정됐다. 수업은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고, 코로나19 진정세·확산세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됐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9만5420명의 장애학생들은 수업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 유형을 떠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또 온라인 강의와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거나 자막과 수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박민영 선생님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05.15 yooksa@newspim.com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대학생 A씨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아 온라인 강의에서 출석 체크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수업 중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학습 콘텐츠 내려받기, 과제 올리기 등에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데다 아이의 상황 변화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온라인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인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수업 말고도 과제나 연구 수행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원활하게 과제나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수학급만 매일 등교, 통합학급 수업은 그대로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특수학급의 매일 등교 방침이 엇박을 낸다는 점도 문제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공백이 발생하자 올해 1학기부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년에 상관없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매일 등교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 8721개 중 매일 등교를 실시한 곳은 84.8%였다.

특수학급에서 매일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학급에선 여전히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크다.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데, 통합학급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자폐성 장애아들을 둔 김모(48·여) 씨는 "통합학급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이면 특수학급에서만 2교시 수업을 듣고 하교한다"며 "학교 측에 '매일 등교라고 하더니 왜 2교시 밖에 안 하냐'고 물으니,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 전면 등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통합학급 수업에 대한 질적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특수학급 위주로 지원은 있지만 그 이외의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원래 소속된 학급에 복귀해 온라인 수업을 마저 들으라고 하는 곳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된다는 곳도 있다. 또 특수교사 등 인력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학생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나 아닌 곳도 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매일 등교가 안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현장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 통합 학급 수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예비 특수교사 지원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조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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