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3

與 'LH 특검' 제안...野 "검찰 수사가 먼저" 합의 불발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바로 화답했고,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며 특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LH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자 여당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동의 요청에 대해 역시 "못할 것 없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LH 투기 사태가 분명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국민의힘도 이를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린벨트 땅 산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노영민 "이명박근혜 때 있던 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文대통령 지지도 30%대로 하락…부동산 불만에 'LH 투기' 영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뜬금없는 LH사태 조롱 "누가 주택정책 신뢰하겠나"/중앙일보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주 사드기지에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할 듯/문화일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가 미군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도입에 의해 한반도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통제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방어역량 추가'에 "새 장비 배치아냐"/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사 144명 소위 계급장…6·25참전용사 후손·남매 장교도/아시아경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144명이 12일 소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교내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결과 평가 '극과 극'…"잘했다" vs "30년래 최악"/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날 'LH 특검' 제안…"野도 못 할 이유 없다"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성으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장담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의혹 한 점 남기지 말아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불법투기가 한 점 의혹없이 다 밝혀졌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신도시 투기'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유인태 "윤석열, 반기문·고건처럼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 / 한겨레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 직을 던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 단단할 것 같다"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박빙 野단일화 '문구싸움' 재가열… 쫓기는 安, '절충안' 거부 / 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단일화 협상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협상단이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의 양쪽 절충안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철수 "수박 겉핥기 조사 누가 믿나…변창흠 즉각 해임하라" /국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는 한 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사안이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 불공정도 포함 / 아시아경제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풍' 불지만..당내결집·중도확장 과제 / 헤럴드경제
"오세훈풍(風)이 불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 후보는 최근 쏟아지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초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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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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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