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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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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윤석열, 정계진출 여부에 여야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날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가 동시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깊은 갈등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두고 그가 정계 입문의 뜻을 두고 있다는 갖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즉시 수리하며 윤 총장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곧 정계 입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후 야권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움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역대 총장 중 가장 유명했던 윤 총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를 여의도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곧바로 수용..."후임인선 절차대로 진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후임에 김진국 감사위원/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신 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정리한 것이다.

文대통령 "기꺼이 AZ백신 맞겠다"…이르면 3월말 접종/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에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접종시기는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외교부 "이르면 모레 결과 나올 듯"/뉴스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년 만의 대면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13% 인상 및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선차적 경제과업은 농업"/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 과업으로 내세웠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회의에서 결론을 통해 "시·군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돼 나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해사, '1학년때 이성교제' 자진신고한 생도 40여명 중징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사퇴, 재보선 판세 흔들까...여야,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특히 여야 모두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나경원 꺾은 이유는…"羅, 단일화 안할수도" 불안감 컸다/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꺾고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당초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vs 오', 닮은 듯 다른 중도성향…복잡해진 단일화 방정식/한겨레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대진표는 '안철수 대 오세훈' 구도로 압축됐다. 양쪽 모두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절차에선 견해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신경전…朴의장 5일 중재 나서기로/동아일보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대선주자 1위 이재명 "윤석열, 합리적 경쟁하길"/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착잡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3월 있을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통해 도움되는 정치를 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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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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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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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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