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김진애는 왜 의원직을 던졌을까...정계 개편 염두에 뒀다는데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6:07

김진애의 배수진…"시대정신은 '도시 전문가'에게 있다"
박영선과의 단일화 조건, '수직정원·21분 다핵도시 철회'
TV토론 배심원단 평가·여론조사·선거인단 투표 고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을 버렸다. 이를 두고 4월 총선 이후 진행될 정계 개편을 염두에 뒀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진애 후보가 여론조사 약세에도 범여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진애 후보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성의와 진지성이 없다. 3·1절에 민주당이 후보를 뽑고 난 그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정책 토론을 통한 후보 단일화라면 자신감이 있다"며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건축사무소를 창립할 때부터 서울시장에 꿈이 있어 사무소 이름도 '서울포럼'으로 지었다"라며 "1995년부터 시정을 도우며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었고, 2003년부터 서울시장감이란 이름이 오르내렸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의원직 승계예정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나서고 있다. 2021.03.03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도 출마를 고민하며 출마 선언문을 써뒀다고도 했다. 다만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하자 꿈을 접었다. "2011년의 시대정신이 시민운동가에 있다"고 봐서다. 

이번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가 된 만큼 "'도시 전문가'에 시대 정신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 후보 대표 공약인 미드타운은 서울시내 307개 역세권 인근 4~5층 짜리 건물 재건축·재개발로 요약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생긴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시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모델을 형성, 부동산 생태계를 정상화해야한다고도 말한다.

"몇 만호를 짓겠다"는 식의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 꼬집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여권 유력 후보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인 '수직정원'과 '21분 다핵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SF 같은 공약", "숫자 21에 맞추다 보니 남산지역에도 다핵도시를 구상한다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어떻게 풀지,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 생각해 나섰다"라며 "거기엔 제가 최고 적임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전 정계 개편을 앞둔 '지분 확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모두 당대당 통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뿌리가 같은 정당인 만큼 화학적 결합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춘 만큼 '흡수 합당'이 되지 않도록 김 후보가 총대를 멨다는 시선이다. 

특히 여야 선거 구도가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지지율 1%가 아쉬울 수 있다. 김 후보는 "시간이 부족한 쪽은 민주당"이라며 "시간은 김진애 편이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단일화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김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다 열린민주당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에 미치지 못해서다. 

민주당은 우선 단일화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가 내건 조건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 공약 폐지·21분 다핵도시 공약 철회를 내밀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TV토론 배심원단 평가·일반 시민 여론조사·국민선거인단 경선 등 2011년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