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부터 피해·분쟁 사례까지 조사해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과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기존 조사와 달리 입점업체 설문을 통해 사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부담까지 파악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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