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4차 혁신안 발표…"시군구 지구당 신설과 청년당원 연령 39세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6:41

"여성 당직 확대 점검 위해 점검위원회 설치하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 발의 실적 삭제 제안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4일 시군구 지구당 신설과 청년당원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군구 지구당 신설 제안한다"며 "청년 당원 연령도 만 39세로 하향 조정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더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3.04 kilroy023@newspim.com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총 4번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비롯해 ▲청년당원 연령 하향 조정·여성 당직 확대 ▲민주마당 운영 ▲경선 후보 정보 공개·공약발표·상호토론 의무화로 4가지다.

김 위원장은 여성 당직 확대안에 대해 "그동안 여성 당직 확대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당내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점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토론 플랫폼인 민주마당 운영과 관련해 "투표 플랫폼 이상으로 (당원끼리) 의견 제안과 토론, 의사결정까지 이르는 실질적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후보의 정보 공개·토론 의무화를 두고 "당헌·당규로 확정되면 다음 선거부터 의무화된 토론이 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달된다"며 "당원들이 (토론을) 근거로 투표를 하게 돼 당내 경선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 실적' 삭제도 권고했다.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고,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혁신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이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불만도 있었다"며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많이 발의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라며 "꼭 필요한 법을 만들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혁신위는 중앙당·시도당에 민원·청원·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응답하는 시스템인 구축국민응답센터 설치와 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확대, 종이 없는 회의 구현 등 추가 제안도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