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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양회전야 오천년 빈곤 종지부, 공산당은 부자를 키우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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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 농촌 부강 D-2 양회 주요 의제로 부상
시진핑의 탈빈 성과물 창당 100주년 무대에
탈빈 유지 관리 위해 국가향촌진흥국 설립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네 엄마 수입이 한달에 얼마니? 널 무시한다고 날 탓하지마. 얘네 엄마 1년 수입은 너희 엄마 50년 치 월급보다 많을 걸". 중국 텐진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가 한 학생을 나무라는 내용의 이 모욕적인 얘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사회가 발칵했다. 문제의 이 교사는 1급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교직에서 즉각 파면됐다.

온라인에는 며칠동안에 걸쳐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를 지탄하는 글들이 귀따갑게 이어졌다. 어떤 네티즌은 가난은 자랑이 아니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자질이 부족한 교사의 말이 비수가 돼 어린 아이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3월 5일과 4일 중국에서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2021년 양회(각각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가 열린다. 중국의 2021년 중앙 1호문건이 18년 째 3농(농업 농촌 농민)이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도 가난과 농촌 문제는 양회의 가장 중요한 민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농정책'은 농촌에 씌워진 가난의 모자를 벗기고 현대화(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양회는 중국 리더십 재편이 예상되는 2022년 중국 공산당 20대 당대회(20차 전국대표대회) 직전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또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와 14.5계획 시작의 해에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여느 양회와 유별한 의미를 갖는다. 공산당은 최근들어 부쩍 중국 탈빈 공작(업무)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오천년 역사상 빈곤을 공산당 체제가 처음으로 구제했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기 겸 국가주석은 2012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뒤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 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다. 시 주석의 거의 모든 지방 방문은 탈빈공작과 연계됐다. 8년간 20여 개 빈곤촌을 돌아다녔으며 무엇보다 가 볼 곳을 스스로 정하고 일정도 직접 짰다고 한다. 그 결과 10년도 안되는 시간내에 공산당은 832개 빈곤 현과 12만 8000개 빈곤 촌에 대해 가난의 모자를 벗겼다.

중앙TV(CCTV)는 2021년 3월 1일 밤 방송에서 18대 출범 당시 9899만 명이었던 중국 빈곤인구가 2020년 전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 탈빈 성취는 유엔(UN)이 설정한 2030년 빈곤퇴치 목표를 10년이나 앞당겼다는 얘기가 해외에서 까지 거론될 정도다.

중국은 이런 탈빈의 '위업'을 통해 공산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이고 공산당 사전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창당 100 주년(7월 1일)을 맞는 현 시점에서 중국 유일의 통치 집단으로서의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분투의 전리품인 탈빈의 성과는 공산당 100년 기념 무대에 성대하게 올려질 예정이다.

그렇다고 탈빈 업무가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탈빈 완성을 점검하면서 "탈빈 공작(업무)에는 종착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이 중국의 탈 빈곤 성과를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환빈(還貧, 가난으로 되돌아 감)을 방지하면서 농촌 현대화(선진화, 농촌부강)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2020년 원칙적으로 오천년 가난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찬하면서도 농촌 부강을 위한 정책의 고삐를 계속해서 바짝 조이고 있다. 2021년 중앙 1호문건(한해 가장 중요한 정칙)은 18년 째 3농을 화두로 꼽고 14.5 계획의 농업정책을 말 머리에 올렸다. 탈빈을 넘어 농촌부강을 목표로 경지 보호와 식량 안전, 육종 및 생돈 안정 체제 구축을 핵심업무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21년 양회를 일주일여 남겨 놓은 2월 25일 중국 수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타이양궁(太陽宮) 베이제(北街) 1호에는 '국가향촌진흥국' 이라는 다소 생소한 간판 하나가 내걸렸다. 향촌은 외진 시골 마을을 가르키는 말이다. 국무원 공식 부처 농업농촌부와 별도로 이 기구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됐다. 중앙TV는 이 기구가 탈빈 공견전(핵심을 공략함) 승리의 상징이며 농촌 부강의 미래 청사진이 집약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만포시 건너편 중국 지안시 압록강변에 중국 농부들이 오미자를 건조하고 있다. 압록강 오른쪽 건너편에 만포시의 야산과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2020년 10월 촬영.  2021.03.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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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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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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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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