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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20:41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22:49

논란 부른 '김해 신공항 폐지' 문구는 조문에 명시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여야 국토위 의원들은 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가능하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 2시 30분 소위를 속개하기 전 '예타'를 필요시 면제하는 것에 잠정 합의를 보고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폐지'를 조문에 명시하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소위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합의했다.

부칙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될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한 건데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원안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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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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