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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합의…예비 타당성조사 최대한 단축키로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9:50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19

사전타당성조사 특례 삭제·조세 및 부담금 특례도 빠져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與, 2월 국회내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되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의 축소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당초의 안을 바꿨다. 특별법의 대상을 공항 건설에만 한정해 주변 개발 및 인프라 부분을 삭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과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조항도 뺐다. 뿐만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에 찬성했지만,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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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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