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부산 선거 총력전..."가덕신공항 특별법 당 특위 만들어 후속조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8:10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불발된 가덕신공항, 민주당이 처리"
전재수 "그동안 다녀간 정치인과는 달라, '가덕 정말 되는구나' 느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완성을 위한 당 차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법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가덕신공항을 완성,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와 시도민이 계획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세계적 물류 항만도시, 물류 항공 도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덕신공항을 통해 그 계획을 성사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작 완성됐어야 할 동남권 관문신공항이 표류됐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해 부울경 시도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2월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이광재, 김두관, 안민석 의원, 이낙연 대표, 강훈식, 김정호, 이용우, 최인호, 김영배 의원.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특히 부산지역 의원들과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당지도부가 모여 '가덕 신공항 완성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 행정 절차를 밟고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할 것"이라며 "전 당력을 모아 가장 빠른 시일 내 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덕신공항 처리를 다짐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2월 특별법이 통과되면 2030 엑스포에 대비, 2029년까지 공항 완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꼭 민주당 시장이 당선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다수인 국회와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가덕신공항 완성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꿈꾼다"라고 말했다.

박인영 예비후보도 "민주당은 부산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며 "부울경과 여수 광양이 손잡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2월이 되면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화된다. 그 이후 나아갈 방향을 하나하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오늘은 좀 다를 거다. '이제 가덕이 정말 되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것"이라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신뢰해 줄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은 부산의 경제발전과 민생을 두텁게 챙길 의지가 있고 잘 준비가 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부산시민들로부터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현장까지 와 합의처리를 약속했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어긋나게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처리를 노력하겠지만 2월 내 처리에 더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도 가덕신공항에 힘을 보탰다. 이낙연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 엔진 정책간담회'에서 "이달 말 안에 우리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이제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신공항 이후의 부산·울산·경남 발전 전략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