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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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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50, 변수는 文지지율·野 단일화·투표율
안철수·금태섭 TV토론 가까스로 합의, 단일화 장애물 확인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재보선 후보 선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야권 단일화, 투표율이 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가까스로 18일 TV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합의까지의 갈등은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야권 단일화를 완성해 여당 후보를 압도하려는 계획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올수 있을까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받아...靑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달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작년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바이든의 '숨은 청구서' 있을까/ 중앙일보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합참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나와…내달 연합훈련 변수될 듯/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이데일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 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첫 TV토론 배틀서 이언주에 이긴 박형준 "우리는 한 팀, 잊으면 안된다"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부에서는 박민식 예비후보, 2부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의 토론평가단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두달 앞… 12년전 '국정원 사찰' 꺼낸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사찰 문건 목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정신 계승' 외친 우상호 "朴 서거로 보궐선거 송구" / 중앙일보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지만 시장의 공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 15조 vs 10조 안팎…당정, 4차 재난지원 또 갈등 빚나 / 한겨레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제3지대 경선 안갯속…속타는 야권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시한 서울시 공동운영(연립시정)을 두고는 야권 내 이견이 돌출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제3지대 경선은 난항 끝에 가까스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단일화가 여전히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MB국정원 사찰, 피해 의원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다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지만, 사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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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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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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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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