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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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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D-50, 변수는 文지지율·野 단일화·투표율
안철수·금태섭 TV토론 가까스로 합의, 단일화 장애물 확인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2·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재보선 후보 선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야권 단일화, 투표율이 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가까스로 18일 TV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합의까지의 갈등은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야권 단일화를 완성해 여당 후보를 압도하려는 계획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올수 있을까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받아...靑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달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작년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바이든의 '숨은 청구서' 있을까/ 중앙일보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합참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나와…내달 연합훈련 변수될 듯/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 주요소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이데일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 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첫 TV토론 배틀서 이언주에 이긴 박형준 "우리는 한 팀, 잊으면 안된다"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수 토론을 진행한 결과, 1부에서는 박민식 예비후보, 2부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의 토론평가단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두달 앞… 12년전 '국정원 사찰' 꺼낸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사찰 문건 목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원순 정신 계승' 외친 우상호 "朴 서거로 보궐선거 송구" / 중앙일보
'박원순 정신 계승'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시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지만 시장의 공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 15조 vs 10조 안팎…당정, 4차 재난지원 또 갈등 빚나 / 한겨레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제3지대 경선 안갯속…속타는 야권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시한 서울시 공동운영(연립시정)을 두고는 야권 내 이견이 돌출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제3지대 경선은 난항 끝에 가까스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단일화가 여전히 '첩첩산중'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MB국정원 사찰, 피해 의원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다 /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맞은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지만, 사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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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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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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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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