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4·7 재보선 공약 '동상이몽'…與 '공공 개발'vs 野 '세금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08:11

차기 대선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여야 모두 주택 대량 공급 약속
與 내부 입장차, 박영선 당선시 강남 재건축 허용할 듯
文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하는 野, 민간 개발 활성화 숙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4·7 재보궐 선거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벌써부터 대선을 노린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백미는 부동산 정책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을 비판하며 이를 차기 대선까지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 1·2호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인식한 듯 여야 후보들 모두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 공공주택 30만 가구,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야당 역시 같은 기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 74만6000 가구를,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10만 가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3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 후보들은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문재인 정부 철학 이은 박영선·우상호, 공공분양 중심 주택 공급
   박 강남 재건축 허용 vs 우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 억제"

야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주택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도시 재디자인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21분 내 거리에 일자리,병원, 거주, 쇼핑, 문화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서울에 21개 마련하는 '21분 컴팩트 도시'와 고밀화된 도시에 공원을 수직화시키는 내용의 '수직정원 등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하남대교에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약 6Km로 10만 평 가량의 공간이 생긴다"면서 "이 자리에 5만 평은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5만 평에 수직정원 "등대 모양의 주거형태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위에 공간을 조성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공공 차원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민간 차원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 의원은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을 통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장관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달아오른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권 예비후보들. 2021.02.10 mine124@newspim.com

◆野, 한 목소리 민간 개발 위한 규제 완화 약속
   안·나·오,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출 규제 완화 등 주요 공약

야당은 공공 차원의 주택보다는 민간 차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택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함께 서울시의 가용부지, 개발제한 구역,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유휴 부지를 이용하며 민간 개발과 민관합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안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완화하고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임대차 3법 개선,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10년간 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 전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동력 확보,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 주택 7만호 공급,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호 등도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