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발표 앞둔 25번째 부동산대책...재건축·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되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2

공급대책 중심으로 규제 완화도 논의
서울 집값 1%대 상승세 지속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대책에는 고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고밀개발 호재로 인식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고밀개발 통한 공급에 방점...재건축·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4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대책을 놓고 주택 공급대책 외에도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등의 고밀개발이 중심의 공급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 외에도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에 적용중인 층고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은 도시계획에 근거해 35층으로 층고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 공급 방안으로 층고 제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 역세권 용적률을 700% 상향하는 방안과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층고제한 완화를 준공업지역이나 저층주거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20.06.09 pangbin@newspim.com

공공재건축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었다. 기부채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탓에 7개 단지만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간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에 그렇다. 다만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대출 규제 완화카드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이하 주택은 50%, 9억 초과 주택은 30%다. 대출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영끌'과 '패닉바잉' 현상이 벌어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7·10 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서민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완화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출 규제 완화 논의는 지난 15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를 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LTV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요 억제와 집값 상승 우려로 대출규제 유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지속되는 서울 주택 상승장...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27% 올랐다. 지난해 12월 1.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달인 11월 1.66%에 비해 상승폭은 낮지만 여전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7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것은 향후 주택 매매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주변에 개발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완화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정책이 시장 완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면서 "고밀개발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완화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