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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듀오' 부동산 대책은...박영선 '반값아파트' vs 우상호 '공공주택 대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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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철길이나 강변도로에 인공대지 씌워 공공주택 부지 확보"
박영선 "국유지·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반값아파트'로 나뉘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맞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국민면접'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도와봤지만 원주민 대다수는 떠나야 했고 가격 안정도 실패했다"라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5만호를 지었고 유엔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 발상을 바꾸면 된다"며 "서울에서 찾아보니 16만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 땅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평당 1000만원에 내놓은 다면 해결 된다"라며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울지역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 '21분 컴팩트 서울'을 완성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21개의 '작은 서울'은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하다"며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을 서울 어디에서건 21분 안에 가능케 한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대책에서는 '손실보험'이라는 접점을 찾았다.

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줘야 한다"면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올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가 마련된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피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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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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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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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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