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4

박 전 장관, 26일 4·7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도시로 도약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면 서울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대전환이 이뤄진다"며 "곧 봄날 같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앞서 2021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photo@newspim.com

다음은 박 전 장관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마 보고를 하는 박영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 보고를 하며, 코로나19 이후 다함께 만들어야 할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의 새로운 서울의 모습과 방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함께 이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서울에 필요한 시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해인 시인은 시 <봄날 같은 사람>에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든든하기에 힘이 되는 사람'
'힘들 때일수록 기다려지는 봄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견디어야 할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1606년 흑사병으로
극장들이 문을 닫자
세익스피어는 혼자 고립된 가운데 그 해에만 리어왕, 맥베스,
베니스의 상인과 클레오파트라를 썼습니다.
흑사병 팬데믹은 그에게 세계적인 문호가 되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65년 여름 전염병이 유행해서 캠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자, 랭커셔 고향에서 고립된 가운데, 만유인력을 발견해내는 '위대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What doesn't kill us makes us stronger.)
어려운 시절 니체의 말은 다가올 미래에 작은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은 서울 시민에게 고통스런 일상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 여려움을 이겨내면 서울 시민의 삶이 바뀌는 대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수도 – 서울시 대전환 >

서울과 대한민국의 대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대비 평균7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플랫폼 경제가 확산돼 업종별로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확대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내집이 없는 세입자와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청년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는 감소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벤처/스타트업 일자리는
12만개가 늘어나 일자리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은 늙어갑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서울 미래 백년의 좌표를 시민여러분과 함께 설정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경제적, 사회적, 글로벌, 환경적 그리고 과학기술적 대전환을 불러왔습니다.

서울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도시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아이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소외계층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 도시 공간 대전환 - 21분 컴팩트 도시 >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 시리즈
첫번째는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입니다.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터,
여가와 휴식을 위한 문화와 놀이시설, 공공 보육시설과
최고의 초중등학교가 21분 거리에 들어서는 21개 컴팩트 앵커를,
서울에 21개의 다핵분산도시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21개 컴팩트 앵커를 두고, 이곳이 일자리, 보육, 복지 등
서울시 대전환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 서울,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

다음은 서울,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소상공인 매출을 안정화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제조업(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 주변의 공방)을 스마트화로 지원하고 서울시 주요 거점에 글로벌 혁신창업벤처 단지도 여러 곳 조성하겠습니다.

< 플랫폼형 교육, 돌봄의 대전환 >

공공 육아와 방과후 교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아이 돌봄과 교육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대전환 역시 이뤄내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 돌봄을 플랫폼형으로 바꾸겠습니다.

< One stop 헬스케어 맞춤형 복지 대전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어르신 등을 위한
One Stop 헬스케어 중심 생애 맞춤형 복지로의 대전환도 해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서울시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교통수단이 바뀌자, 뉴욕 등 세계의 대도시들이 교통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뉴욕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직장과 주거 분리 등 각 기능에 따라 분리배치하는 조닝(zoning)을 시행해 여러 도시로 전파했습니다.
이후 뉴욕은 1920년대 교외 신도시 개발,
맨해튼 마천루(엠파이어 스테이트, 크라이슬러빌딩) 등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서울도 도심중심의 중앙집중에서 인구 50만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컴팩트 앵커로, 다핵분산도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21분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서울이 시민의 삶이 경쟁적이고
대량소비적인 삶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는
일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이 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서울을 21개 컴팩트 앵커, 분권형 다핵분산도시로 재구성하여
인구 50만명 정도의 분산형, 자족형 도시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21분 컴팩트 도시 – 여의도'>

오늘 '21분 컴팩트 도시 – 여의도' 비전을 예로 말씀드립니다.

컴팩트 도시 여의도는 21분 이내의 교통거리에서 직장, 교육, 보육, 보건의료, 쇼핑과 여가, 문화가 충족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오늘 보여드린 여의도 '21분 컴팩트 도시'와 같은
21개의 서울 컴팩트 앵커 다핵분산도시를 만들어 코로나 이후 안정과 공정이 보장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그곳에 보다 넓은 공원을 만들고 도시농부의
삶이 가능하도록 수직정원 스마트팜을 만들어 여의도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이 채소 등을 길러 먹거리를 해결합니다.

시민들은 수직정원 스마트 팜에서 운동하고 채소를 가꾸며
삶, 먹거리, 운동, 헬스케어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텔도 들어가 주택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 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탈바꿈하여 21분 안에 모든 것을 즐기고 일할 수 있는 컴팩트 도시 21이 완성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은 디지털경제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안 없는 '분노와 불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작은 위안과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공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살맛나는 서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수도 서울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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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