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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7:03

국회 법사위, 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전망
26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초등학교 6년생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였던 회사 매출은 박 후보자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2억원여 대로 뛰었다. 박 후보자 친동생이 회사 사무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묵을 먹은 뒤 계산하고 있다. 2021.01.23 yooksa@newspim.com

◆ 재보궐 선거전 본격화…박영선, 26일 출마선언 할 듯

4·7 재보궐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는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 여야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출마준비를 위해 사의 표명을 하고, 주말 동안 서울 남대문 시장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사실상 유세전에 돌입한 셈이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을 뛰고 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의원, 박인영 부산시 의원 등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2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심사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공관위 후보 검증위는 지난 주말동안 후보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선 진출자가 이날 발표되고, 본 경선은 내달 5일 열린다.  

나경원·오세훈·오신환·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이언주·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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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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