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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오늘 박범계 청문회…박영선, 2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7:03

국회 법사위, 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여야 대격돌 전망
26일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국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4·7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후보자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7억9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42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당시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2만여㎡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초등학교 6년생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농성하던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내정 당시 '형사 피고인 후보자'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설립 초기 1000만원대였던 회사 매출은 박 후보자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2억원여 대로 뛰었다. 박 후보자 친동생이 회사 사무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묵을 먹은 뒤 계산하고 있다. 2021.01.23 yooksa@newspim.com

◆ 재보궐 선거전 본격화…박영선, 26일 출마선언 할 듯

4·7 재보궐선거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는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 여야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출마준비를 위해 사의 표명을 하고, 주말 동안 서울 남대문 시장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사실상 유세전에 돌입한 셈이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을 뛰고 있다. 부산에선 김영춘 전 의원, 박인영 부산시 의원 등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2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심사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공관위 후보 검증위는 지난 주말동안 후보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선 진출자가 이날 발표되고, 본 경선은 내달 5일 열린다.  

나경원·오세훈·오신환·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이언주·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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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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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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