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빠르면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택지지구 확대 포함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일 주택공급 대책 유력, 역세권 고밀개발·택지지구 지정 등 검토
공공주도 공급계획 기조 유지, 민간시장 규제 완화는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릴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 도심개발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4일 공개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계획이 이달 4~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 등에서 부처간 조율 중이며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막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와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형급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 및 '8·4 대책' 등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지역은 정비사업 이외에는 새로 공급할 땅이 부족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원 1516만㎡(458만평) 부지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일 때,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330만㎡ 이하 개발일 때 사용된다. 택지지구는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아 일명 미니신도시로 불린다.

◆ 민간시장 규제완화에 제한적...공공주도 기조 유지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는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불안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길'은 열어주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과 함께 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는 방향이다.

공공주도 공급대책이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란 분위기가 감돈다. 택지지구 추가지정과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은 개발계획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토지수용과 조합원 등 행정적인 절차뿐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는 데 최소 2년이 필요하다.

3기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해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하다. 이것도 지구지정와 환경평가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끝나고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시장 규제를 푸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공공주도 공급하되 최대한 일정을 당겨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