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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서울 부동산대책 발표…"연간 7만호 공급·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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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 약속"
"종부세·양도소득세 인하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연간 7만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라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재산세 50% 감면 ▲고가주택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70 수준 동결 등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형 규제 완화 관련해선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한다"며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관련해선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이라며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라며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강남북 격차해소에 대해선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다"며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맞춤형 개발 ▲43개 하천 생태공원 조성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된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대책 발표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먼저 어제 4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의 부동산 공약의 전체 청사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부 저의 부동산 대책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바로 '현실성'과 '자율성', '신속성'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급확대는 무의미하며, 투기수요로 인한 급등이라고 해왔습니다.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이 정권 임기 내에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주도 3080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어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방향, 방법이 모두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3비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① 먼저 비현실적입니다

서울에 한해서 설명해 드리면, 공급예정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② 비논리적 정책입니다.

용적률 확대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됩니다. 내부적인 정책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로 복잡한 절차를 신설해놔서, 지금 실제로 서울시는 지나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서울에서, 이러한 정부의 발표만으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 자체가 그동안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는 충돌하기 때문에 비논리적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규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포진해 있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를 바꾸지 않는 한 주민들 처지에서는 합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 정권의 '관제 본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민간주택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인 반면 SH/LH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사는 품질은 떨어지면서 공사비는 1.5배, 즉 평당 600~8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SH/LH공사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사업 시행이 늘 공공개발 완료를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개발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급확대를 인정한 측면에서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에서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의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

그러면 나경원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원더풀 7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

이것이 원더풀 부동산 7대 공약입니다.

〔첫째는 '서민감세'형 재산세 다이어트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입니다〕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39세 미만,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입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 소득 예비 신혼부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초기 대출이자를 감면해드리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해소입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공익형 규제완화'입니다〕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합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실현 가능한 주택공급계획입니다.〕

공급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입니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입니다. 구체적인 각 유형별 주택 수는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민의 꿈이 키워지는 꿈키움-Stay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임대주택 이미지를 확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꿈키움스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약속합니다. 우수한 입지(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대학가)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을 맞춤형 개발을 하겠습니다.

배리어 프리존, 낙상사고 없는 평평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위험한 시설물을 대폭 철거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43개 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00개 숲을 정원벨트로 연계해 숲과 물이 흐르는 '그린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장고 끝에 오늘 저의 부동산 대책의 전체 그림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포커페이스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충실하게 제 공약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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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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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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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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