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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50] 격화되는 선거전 3가지 변수...①文 지지율 ②野 단일화 ③투표율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7:19

서울·부산시장 선거 50일 앞으로...여야 발걸음 빨라져
전문가 "지지층 결집력 관건, 코로나 확산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혼전세로 흐르자 각 후보 진영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 속에서 남은 변수를 짚어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인물·젠더·부동산선거 모두 아냐…결국 진영 대결"

선거 판세는 결국 진영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젠더' '부동산' '인물' 선거 등으로 치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전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화두는 젠더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서울·부산 전 단체장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 추문 사태까지 터졌다. 민주당으로선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었다. 야권은 연일 '미투'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여성후보론을 띄우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중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둔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유력주자로 앞서는 상황에서 젠더 공방이 승패를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성 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잊혔다"며 "가끔 젠더 문제가 다시 불거지긴 하지만, 선거에서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인물·정책대결론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 목표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간 방향성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기본 목표가 같다는 것.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처리를 외치는 상황. 

신 교수는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원래 드물다. 더군다나 부동산·가덕도 건설 이슈 등에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정책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여야 진영 대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그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8 photo@newspim.com

◆ "재보선 결과, 국정지지율에 갈린다…지지층 결집력 좌우"

국정 지지율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진영의 유불리로 이어진다.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국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역대 대선은 70%대, 국회의원 선거는 6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면, 재보선 투표율은 30~40% 수준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1~2%p 근소한 차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한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력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탓이다. 

신율 교수도 재보선의 중요한 변수로 '투표율'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처럼 30%대 수준이라면, 당 조직력이 강하고 열혈 지지층이 많이 결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봤다.

여야 지지층 결집은 문 정부 지지율에 달려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을수록 여권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교수는 "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문 정부 지지율로 가늠해볼 순 있다"며 "문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 정부 반감이 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권심판론자들의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 야권 단일화도 변수…"단일화 결과에 중도층 표심 향방 달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 교통정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제3지대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나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교수는 "안 대표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커지겠지만, 야권 지지층 결집력은 나 후보보다 약할 것이다. 반면 나 후보로 단일화되면 지지층 결집력은 커지되, 중도층이 빠져나가 야권이 외연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여야 접전 구도에선 중도층 표심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율 교수도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가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야권 단일화가 얼마나 주목을 끄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도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표를 몰아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주진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마무리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단일화 논의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코로나 리스크 잔존…백신 접종도 차질없어야"

코로나19 확산추이와 방역대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제한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감이 심상치 않은 상황. 코로나 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여당 후보들로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물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데다, 이에 맞물려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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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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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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