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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8:01

이낙연, 오늘 부산 방문...가덕도 총력전
김종인, 성난 민심 달래려 내달 1일 부산서 비대위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부산을 다시 찾습니다. 앞서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지 일주일 여 만의 재방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 북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된 서부산의료원 설립 부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인 셈이죠.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모두의 숙원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부산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TK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PK와 함께 TK가 모두 중요한 국민의힘은 딜레마 상태입니다. 가덕도신공항에만 올인하자니 TK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산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수습을 위해 내달 1일 부산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NSC "한미 긴밀히 소통해 동맹 현안과 한반도 이슈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28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동맹 현안과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美日정상 통화한 날, 韓 전화벨은 안 울렸다/서울경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27일(미국 현지 시간) 미일 정상 통화가 성사된 가운데 한미 정상 간 통화 연결음은 울리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과 더 가까운 동맹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감안해도 같은 날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文대통령 "형제 국가"...우즈벡 대통령 "친구이자 형님"/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새해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軍 장병 백신 접종 계획 미정인 듯…서욱 "연합훈련은 방역수칙 준수해서 실시"/뉴스핌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아직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경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만, 장병들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훈련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훈련하면 北이 도발, 안하면 '전작권 무산'… 文정부 딜레마 자초/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즉각 도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나,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또 부산행…'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총력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부산을 다시 찾아 가덕 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챙긴다. 앞서 가덕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지 일주일 여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부산항 북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된 서부산의료원 설립 부지를 방문한다.

이란에 갇힌 韓 선원을 구하라…송영길 "미국 재무부 승인 송금 방안 추진할 것"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8일 이란에 억류 중인 선원 5명의 조기 석방을 위해 "미국 재무부 승인을 받아 송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타를 통해 송금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전날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진 후 밝힌 '시타(SHITA)' 활용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정책 대안은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제1야당 /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분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본격적인 예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후보들 간 비방, 단일화 잡음, 막말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두 도시에서 14명의 예비 후보가 난립했지만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다.

범여 111명 법관 탄핵 촉구…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선긋기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했다.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을 촉구한 상황에서 40여명이 더 합류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은 향후 민생 입법 추진의 부담과 정치적 역풍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익공유제 유인책 머리 쥐어짜는 민주당…연기금 투자 반영 등 고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 외에 연금투자 및 조달과정에서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출연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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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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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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