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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8:59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8:59

"당론 채택 아니지만 개별 발의 허용…의원들 의사로 표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 의원총회과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론 추진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추진이 당론은 아니지만,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의원들 개별 의사에 따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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