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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20일 검찰, 최순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28일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특검 수사 종료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결정
▲3월 21일 박근혜,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조사
▲3월 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 17일 검찰, 박근혜 뇌물 등 혐의 기소
▲8월 25일 이재용, '국정농단' 1심서 징역5년
▲11월 28일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
▲2월 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박근혜,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7월 20일 검찰, 박근혜 항소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8월 24일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원
▲11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

2019년
▲7월 25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11월 28일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12월 10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2월 14일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5월 20일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3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6월 11일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12월 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총 형량 징역 22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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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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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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