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20일 검찰, 최순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28일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특검 수사 종료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파면 결정
▲3월 21일 박근혜,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조사
▲3월 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 17일 검찰, 박근혜 뇌물 등 혐의 기소
▲8월 25일 이재용, '국정농단' 1심서 징역5년
▲11월 28일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2월 5일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
▲2월 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박근혜,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7월 20일 검찰, 박근혜 항소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8월 24일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원
▲11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

2019년
▲7월 25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11월 28일 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12월 10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2월 14일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5월 20일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3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6월 11일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총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12월 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총 형량 징역 22년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