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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08:03

北, 8차 노동당 대회 일주일째 이어가...경제분야 논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野 "기업 vs 자영업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총비서' 직책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맡았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조부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수령'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부문별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 하에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군사·군수공업 등 분야 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안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한 호황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간질'에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재계가 여권의 관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불만이 가득한 재계가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룡해·조용원 지도 하에 결정서 초안 연구 시작...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면서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文 신년사 '포용적 회복' 말하고 '논쟁적 이슈' 삼갔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고려, '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챙기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 '당대회 축하' 中에 답전…"제일 먼저 축전 보내와 사의"/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축전을 보내준 중국 공산당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화발전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지난 11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본 대회앞으로 제일먼저 성의있는 축전을 보내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란 은행장, 최종건에 "자산동결 큰 실수, 美압력서 벗어나라"/조선일보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란 "한국 정부 정치적 의지 부족"/세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억류된 선원들을 조기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 뉴스핌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야권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호황인 업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론 비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며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김종인 "서울 보선 3자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북한 짝사랑 접어야"…정의당 "노동존중 의지 안 보여" / 경향신문
야당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년사가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다며 K방역과 대북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당시 확인한 여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 불만부터 살핀 野 / 한국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악몽 재현? 4차 재난지원금…野의 복잡한 속내 /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오는 3월은 돼야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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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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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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