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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2

"2020년 기준 피해아동 쉼터 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69개소에 불과"
"정부가 의지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재원 마련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인호 대변인은 "아동보호 관련 기관은 2020년 기준, 피해아동 쉼터가 75개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개소에 불과하다"라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각각 전국적으로 13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론돼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1.01.11 leehs@newspim.com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예산 재원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서도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 나뉘어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문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4개 기초지자체만 자체적으로 시행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전문 가정위탁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예산 논의는 진행되진 않았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욱 무소속 의원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그 분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가로세로연구소가 왜 그런 폭로를 했는지도 지켜봐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이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근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라며 "우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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