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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09

국회,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안먹어" 또 구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한국여성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전직 시장의 추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현 이정옥 장관과는 궤를 달리하죠. 이정옥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장이 될 기회라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모를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어제 열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벌어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실제 사실인지와 더불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 외에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백신 4400만명분 '부풀린 희망'…청와대의 세가지 실책/한겨레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13번이나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는 23일에도 '백신 티에프에서 청와대가 손 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청년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해외 정보' 담당 국정원 1차장, 4개월 만에 교체 배경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53)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해외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상균 현 1차장이 4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주한 미군 이르면 다음 주 접종...카투사도 맞는다/조선일보
주한 미군은 23일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中·러시아에 선물" 주장/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뉴스핌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뉴스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돌입/뉴스핌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변창흠 장관' 밀어붙일듯…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그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 늦어도 내주 초 전에 인적쇄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곧 실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빠르면 24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협위원장 49명 목록을 모두 올려놓고 비대위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1주택법' 논란 진화나선 與 "법안 발의땐 당과 상의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경향신문
올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소비진작 효과는 해외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행·숙박업 등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변창흠, 막말로 덮은 '막말 해명'…야, "사퇴해야" 맹폭/한겨레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을 해명하며 또 다른 설화를 빚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유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식당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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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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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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