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6:17

23일 조국 일가 입시비리 유죄 판결, '조국 사태' 재발 조짐
24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보궐선거 넘어 대선에도 영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려 민심이 심상찮은 가운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에 직결되는 만큼 윤 총장 징계마저 불발된다면 정권 재창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최순실 게이트 비견됐던 '조국 캐슬' 의혹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고 국정과제 '검찰 개혁'의 틀을 닦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만큼 조 전 장관 배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정권에게는 치명타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지명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은 과거 최순실 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했다. 특히 입시에 활용된 각종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 일가를 영화 '기생충'에 빗댄 표현물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청문회 이전 기자간담회에서는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위조된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도 공모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입시비리는 전국민이 '이해관계자'라 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 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방 이후 이렇게 많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장관이 있는가"라며 "당연히 조 전 장관이 항소하겠지만 한번이라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남겼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다른 친조국 정치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재판에 대해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15 yooksa@newspim.com

◆野 "윤석열이 옳았다", 與 "사법부가 정부 결정 존중할 것"

법원은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이어 윤 총장 측 주장이 이날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윤 총장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다. 윤 총장 측도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총장 사퇴를 권고했던 민주당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모양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일가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하지만 정 교수 판결로 조국 일가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을 구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징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하며 진행을 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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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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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