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려 민심이 심상찮은 가운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에 직결되는 만큼 윤 총장 징계마저 불발된다면 정권 재창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최순실 게이트 비견됐던 '조국 캐슬' 의혹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고 국정과제 '검찰 개혁'의 틀을 닦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만큼 조 전 장관 배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정권에게는 치명타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지명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은 과거 최순실 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했다. 특히 입시에 활용된 각종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 일가를 영화 '기생충'에 빗댄 표현물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청문회 이전 기자간담회에서는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고 위조된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도 공모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입시비리는 전국민이 '이해관계자'라 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 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방 이후 이렇게 많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장관이 있는가"라며 "당연히 조 전 장관이 항소하겠지만 한번이라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남겼다.

'친조국' 정치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다른 친조국 정치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재판에 대해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15 yooksa@newspim.com

◆野 "윤석열이 옳았다", 與 "사법부가 정부 결정 존중할 것"

법원은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이어 윤 총장 측 주장이 이날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윤 총장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다. 윤 총장 측도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총장 사퇴를 권고했던 민주당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모양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일가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하지만 정 교수 판결로 조국 일가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을 구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징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윤 총장 방어권을 보장하며 진행을 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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