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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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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19 대책 마련 총력
김종인, 'MB·朴 사과' 추진...당내 권력다툼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론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한' 시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 등에 대해 당 대표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2차례 미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과'는 표면적인 이유고, 영남 중진이 대표하는 '기득권'과 김 위원장이 앞장선 '신진 세력'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태극기 부대'와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궤멸급 패배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로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맞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보급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병상 부족에…軍, 국군대전병원 86병상 지원한다/ 뉴스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서욱 장관 주재 하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국민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주민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희생돼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北 "눈싸움·회식 자제"...외국 대사관에 '깨알' 방역 지침/ YTN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회식과 종교 모임 등을 금지한 방역 협조문을 보내면서 '눈싸움'까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가 방역도 강화했는데 북한이 세계적 확산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단독] 한미 합동화력운용체계에 中 부품 들어간다/ 조선일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이낙연은 그 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중앙일보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 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 주저하는 까닭 / 경향신문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 입장에선 경선에서 질 경우 정계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스매치' 성격의 보궐선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굳어진 이상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출령도 강해지고 있다.

토론 시간 꽉 채운 이재정...野 "주호영 발언 차단 목적" 반발 / 한국일보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논란키운 윤미향 '와인 인증샷'.."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제발 탈당해라" / 서울경제
'와인 모임 인증샷'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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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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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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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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