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9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수 188인,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 강제 종결했다. 

민주당은 이후 표결을 통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사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174석, 열린민주당 3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한 숫자의 힘 앞에 무기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이낙연 대표가 말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위법'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5·18특별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모두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이전에 따른 수사권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경찰청법,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의 지방자치법,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등도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與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선언으로 시작…출마 이을 듯
   野 이종구·이혜훈·조은희·박춘희·김선동 준비, 오세훈·나경원 결단 주목

이제 정치권은 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장관 인사청문회, 내년 4·7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중심을 이동할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등의 중대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임시 국회 종료까지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다.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3철'이라고 불릴 정도의 여권 주류 핵심인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도덕성 검증과 함께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내년 재보선 국면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첫 신호탄을 올렸다. 조만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역시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종구·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등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등 거물급 후보들의 출마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장은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던 김해영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민주당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부산시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서병수 의원, 이언주·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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