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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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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쟁점법안 9일 마무리 각오...살라미 전술 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혈투가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섭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대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만에 '30분 일정'의 안건조정위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어떠한 반대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최초 도입 때 보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을 다시 한 번 불사할 각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정기회를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임시회 한 번에 법안 한 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 '살라미 전술'은 이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당시 국회는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던 동물국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도 여야가 추한 모습을 반복할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미국 정권이양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곧 물러날 비건 방한에 외교안보 라인 총출동/ 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미국 새 정부와 북한 대화복귀 방안 협력 준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월책 北 주민, 아군 GP 5개 지나갔지만 몰랐다/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WSJ "북한, 대놓고 중국에 석탄 밀수출…올해 4400억원 벌어"/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코로나 대량 발병 피한 듯…봉쇄 효과"/ 중앙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지금까진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45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량 발병 사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9일까지 철야 농성…본회의는 필리버스터 검토 / 뉴스핌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두운 과거 털어야 당 회생"… "섣부른 사과, 잃을게 더 많다" / 조선일보
"대국민 사과를 못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지지율 견고한데 찜찜하다···추·윤 사태에 묻힌 '이재명 바람'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미애·윤석열 대전'이 정치권을 휘감는 중에도 무풍지대에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유탄을 맞아 하락세를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급상승세를 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 모습이다.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한국일보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국 급랭 속 인사청문회...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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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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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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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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