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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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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장기화...文·민주당 지지율 급락
문대통령, '추미애 리스크'로 레임덕 위기 맞아...묘수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본질은 사라지고 추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단단했으면 청와대가 힘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뒤집혔습니다. 특히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여권서 '추미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보이네요.

레임덕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강경모드로 돌파할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아프카니스탄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문 대통령 '정치적 해법' 모색할 시간 벌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秋·尹갈등 출구전략 '장고모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까. 추윤(秋尹)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文, 마크롱과 통화 "파리기후협정 이행 적극 협력"/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통화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며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신기술 무기체계 대비 시급…국제 규범 마련해야"/아시아경제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최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2~4일 서울과 전세계를 연결해 개최됐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해 개회사를 했고, 주요국 정부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非육사 기용 확대한다던 남영신 육군총장 입김 통했나[김정욱의 밀톡]/서울경제
지난 3일 단행된 올해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비(非)육사의 약진이 예상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육사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데다 주요 보직에도 발탁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 한국참여 코로나 회의체에 '쿼드플러스' 명명/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한 자문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여한 회의체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개각도 삼킨 秋·尹 갈등, 10일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분수령 /뉴스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마무리와 함께 개각이 예상됐지만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관측이다. 개각을 진행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우선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 의혹 조사중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2명 중 한 명이다.

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9일 朴탄핵가결일 전후 'MB·박근혜' 대국민 사과 검토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2월 9일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하는데...'집토끼'만 바라보는 민주당? /한국일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여권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역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엔 '더, 더, 더' /경향신문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 민심을 노린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느라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文 콘크리트 40% 붕괴에도 개의치 않는 與… '尹 때리기' 가속 /국민일보
취임 후 난공불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년 만에 20%대로 주저앉으며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장기간 지속된 '추미애-윤석열' 리스크가 법적 분쟁으로 정점을 찍으며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극적인 기류 변화 없이는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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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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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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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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