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秋·尹 갈등에 물러설 뜻 없는 이낙연 "9일 본회의서 반드시 공수처법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17

2주만에 당무 복귀..."공수처법, DJ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
"야당과 협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했다. 복귀 첫 일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검찰 개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표현한대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라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면서 특히 촛불시민의 지엄한 명령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동의'에서 '2/3 동의'로 축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가격리가 끝난 뒤 당무에 복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외에 경찰청법과 국정원 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법은 국가수사본부·자지경찰제 전면 도입이 골자고,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야 쟁점법안인 공정경제3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서는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많이 인내해왔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대민생법안, 미래대비법안"이라며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핵심 동력을 담보할 법안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 붙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께서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집권 여당답게 입법 성과, 결과로서 국민들게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