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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에 물러설 뜻 없는 이낙연 "9일 본회의서 반드시 공수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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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당무 복귀..."공수처법, DJ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
"야당과 협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했다. 복귀 첫 일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검찰 개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표현한대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라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면서 특히 촛불시민의 지엄한 명령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동의'에서 '2/3 동의'로 축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가격리가 끝난 뒤 당무에 복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외에 경찰청법과 국정원 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법은 국가수사본부·자지경찰제 전면 도입이 골자고,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야 쟁점법안인 공정경제3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서는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많이 인내해왔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대민생법안, 미래대비법안"이라며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핵심 동력을 담보할 법안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 붙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께서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집권 여당답게 입법 성과, 결과로서 국민들게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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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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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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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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