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밤 558조 내년 예산 처리...재난지원금 3조 포함
여야, 秋·尹 갈등·공수처법·국정원법 등 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날 밤 55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시한 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556조원 규모에서 오히려 2조2000억원 순증했습니다. 11년만에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44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추미애·윤석열 전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정원법 개혁 등을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지만 예산만큼은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또 가림막도 설치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출근 시간도 늦추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마저 일시 중단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그간 노력해 온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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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학년도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0.12.02 mironj19@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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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북한 풍계리에서 1~3차 핵실험을 모두 참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가 북·이란 '핵 커넥션'의 중추적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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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美국무 부차관보, '反中전선'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혈맹"/파이낸셜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중국은 겨우 3%"라며 미국의 투자 비중에 비해 "견줄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종합] 558조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반영/뉴스핌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 백신 구입비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주거 대책(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육아(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與, 가덕신공항 문제 김현미부터 설득하라"/뉴스핌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먼저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덕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비 20억원을 국토위에서 확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으나 김현미 장관은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與 "尹은 어차피 해임… 사퇴 안하면 탄핵"/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고 한 데 대해선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윤 총장에 대해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가위 출석하고도… 한마디도 못한 장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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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이름 빼고…'신공항' 예산 303억 편성/경향신문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97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한겨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