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본예산 심의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일에 상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각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의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與 "올해 안 공수처 출범" vs 野 "이대로라면 친여 성향 공수처 탄생"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이어 7일과 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출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려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고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 대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서도 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 징계위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재적 의원 1/4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판사 공작' 의혹에 휩싸인 것도 여야 대전에 기름을 부었다. 야권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종의 '공작'는 의미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통화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판사들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원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차관 사의표명 바로 다음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공수처 대전은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일정 무기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윤호중 위원장 사과와 김남국 의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 뭉개려고하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일에는 법을 개정해야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을 못하면 그것은 야당 독재"라며 "법 개정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법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양 등이 담긴 국정원법,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보궐선거 준비 앞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이후 선거준비 나서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군의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잠시 일정을 미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쟁도 뜨겁다.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물에 이어 공약 연구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을 총단장으로 한 공약개발단에는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유민봉 전 의원등 국민의힘 '경제통' 인사들이 대거합류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가장 먼저 출마 움직임을 보인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 이전까지는 별다른 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용하다. 현재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잠재 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도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긴 했다.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 준비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는 선대위와 선대위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 서울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점은 잘 살리고 보완할 점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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