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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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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여야는 '대리전'
친문에 '러브콜' 이낙연 vs 尹보다 존재감 없어진 野 잠룡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요구를 결정했고, 윤 총장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초동발 갈등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민주당과 윤 총장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연일 다투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발점은 추 장관이라며 '추미애 국정조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秋-尹 갈등 상화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이낙연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내 잠룡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범야권 지지율이 윤 총장으로 집중되며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기치를 들며 주목받아야 야권 주자로 발돋움할 터인데, 보수 성향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윤 갈등'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43.4%…소폭 반등 성공/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소폭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왕이, 마스크 가리키며 "시진핑 방한, 여건 조성돼야 성사"/연합뉴스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이 "중·한, 코로나에 '수망상조' 정신 발휘"…강경화 "협력내실화 기대"/뉴스핌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각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왕이 퇴짜설'에 통일부 "추측성 보도 유감"/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일부는 "(이 장관이) 퇴짜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퇴짜를 맞았다는 표현을 쓴 언론의 보도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까지 全장병 휴가·외출 중지…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의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2일간 전면통제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흉악범 재범 막는다'…당·정 "출소 뒤 재격리 보호수용 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 재격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秋-尹 사태'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秋·尹 갈등에 결집하는 與…민주 35.0% vs 국민의힘 28.5%/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다. 지난 11.19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 오차범위내로 줄어든 양당 격차도 다시 벌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9%p 오른 35.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p 내린 28.5%로 조사됐다.

'검사냐 非검사냐'..추·윤 갈등에 공수처장 추천도 '검찰대전'/헤럴드경제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모습이다.

與 공수처법 속도조절..先예산 後쟁점법안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문화일보
이낙연(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압박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미성숙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등 그동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던 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답보하는 지지율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과속을 하다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나온다.

윤석열, 맞을수록 더 커지고…野잠룡, 갈수록 작아지고/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의 정치적 선택이 임박했다는 전망에서부터, 나아가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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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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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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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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