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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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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 시일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나요? 내년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性) 추문으로 인한 과오를 덮고 과감하게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찬성 86%로 내년 보궐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후보자를 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뤄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서울·부산 합쳐 1400여만명에 대한 표심을 상당수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지게 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에서 전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물론 당 내 입지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여권 내 대선 지형이 송두리채 요동치게 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점심과 저녁을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함께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에 대한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진의원들 달래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지요. 3선 장제원 의원은 "장수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 등에 칼을 꼽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올드하다" "혼자 가는 독주 위원장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중진들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의견 조율의 첫 발을 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과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낙연·김종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 위원장,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2020.11.0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오늘 '피격 공무원' 유족에 사건 정보공개 여부 통보/ 뉴스핌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한국·IAEA,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서 '북핵검증' 논의/ 뉴스핌
외교부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과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강화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9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주재하에 이날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2018년 11월 제7차, 2019년 11월 제8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도 IAEA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상조 "과도기적 전세 불안정 길어질 수도...대책 마련 중"/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美 대선 앞두고 北 도발?…또 빗나간 전문가 예측/ 노컷뉴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결국 빗나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국 차기 대권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를 도발로 보기에는 강도가 약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 시작…승부 윤곽은 언제/ 한국경제TV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된다. 투표는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 등 2곳에서 시작해 주별로 오전 5~8시부터 오후 7~9시까지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우편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가 맞물릴 경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동아일보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 /뉴스핌
당·정·청이 그동안 논란을 벌이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안에 무게가 실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민주당 요청대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김종인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후보 뽑아야", 오세훈 "당 내 좋은 후보 많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잡음이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지역 현·전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이혜훈·김성태·김용태 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대구·경북 지지율 하락에 놀란 野, 선물 싸들고 달려갔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 민심을 겨냥한 '서진(西進)'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T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단독]野 "뉴딜예산 보니 文 충성예산"···21조 중 15조 없앤다 / 중앙일보
556조 '슈퍼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지키느냐 깎느냐'를 놓고 예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해 야당은 "15조원을 삭감하겠다"(추경호 국회 예결위 간사)고 벼르고 있다.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낙연 싱크탱크 수면 위로…'친문'의원들도 독자세력 꾸려 / 한겨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 중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이달 안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내년 봄 시작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권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 재·보선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 경향신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의 무공천을 강제하는 방안에 공조할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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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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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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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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