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 폐지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과도기 동안에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들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세 공급 확대 등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이라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선 "세금 정책의 측면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청 간에 이 부분에 관해 많은 논의를 했고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멀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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