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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감 앞둔 은행권…'사모펀드·채용비리' 공방 대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2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방법 없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은행 및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지적 및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는 ▲라임 등 사모펀드 ▲채용비리 ▲내부통제 ▲뉴딜펀드 등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뉴딜펀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모펀드 이슈 등을 방어해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사모펀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배임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사기극으로 결론 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고객 보호 방안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참여방침 등이 언급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판매사인 은행도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행원 채용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불합격 지원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광구 전 행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죄송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피해자 구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다, 지원자가 탈락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4884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피해금액이 133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권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고, 이때 기업은행의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이번 '금융사고 발생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물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연구원은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에서 "당국 정책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가 보고서를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5년간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 돈만 72조원에 달한다"며 "도와달라는 건 다 응하고 있는데도 이미 몇 년씩 시간이 지난 채용비리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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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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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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