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택청약 신청자·건설사 처벌 법안, 비현실적…집값 안정효과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7일 06:02

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가 수요자에게 돈을 주고 주택청약을 유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집값 안정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주택청약을 할 경우 이를 수색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피해도 크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허위청약 유도 건설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을 모집하고, 실제 계약과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해 건설사와 청약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된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자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며(주택법 제65조 제4항 제3호 신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4호의2 신설).

◆ 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다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우선 대학생 연령층인 20대가 특정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을 경우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또한 분양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직접 연루됐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분양대행사에 외주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요자에게 금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할 경우,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된다. 건설사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이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이상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중간에 '꼬리자르기'(문제가 생겼을 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비켜가는 행태) 하기가 쉽다는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규제하려는 상황은 부동산업자들이 무주택자들 청약통장을 모아서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해 보인다"며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처럼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청약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위 주택청약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단지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들이 사지 않아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잔여 세대)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허위 청약이 부동산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금품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가 실제 당첨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면 이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또는 전매금지 기한이 지나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다른 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정부 정책목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도 실제 청약자들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이를 금지해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전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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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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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