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7만가구 공급,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집값 안정화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00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는 제한적"
재개발 조합 "규제로 인식될 것...민간이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6일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업계에선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가 갈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화를 굳히겠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 참여 시 분담금 보장 등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 재건축(200가구 미만)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완화 ▲오피스·상가 등을 공공이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시설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개발·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 취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외곽지역에 주로 공급을 늘려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역 교통망 개발 등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과는 다르게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부족, 그에 따른 집값 상승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직접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내놨다고 본다"며 "특히 사업 진행이 원활치 않은 곳에 공공성을 지키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 등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이번 방안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의 수익성 상승이 가능하다면 공급물량을 늘리는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관이 주도하는 형식은 결국 개인의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도 "민간이 사업성을 따져본 뒤 공공을 받아들일 것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공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규제 강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원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개발 사업 조합들은 민간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 강남권의 A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을 이끄는 주체 입장에선 결국 규제가 된다"며 "지금도 공공관리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엄청난 정부 규제로 힘든데 오래 정체된 사업장이라고 해서 쉽게 공공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북권의 B재개발 조합 관계자도 "각 사업장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각종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분양가 규제 등으로 인한 갈등일 것"이라며 "개인 재산인 만큼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사업을 순조롭게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갈렸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에 불과해 서울 내 공급물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과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맞섰다.

함 랩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해 속도를 내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투리 부지 확보 등이 공급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며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권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서울 도심을 개발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만큼 집값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