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업체 6곳, 첫 재판서 혐의 인정·부인 갈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5:28

조달청 발주 백신 입찰서 도매상 들러리 세워 방해
검찰, 지난 1월 한국백신·도매업체 기소 후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와 임직원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SK디스커버리 측 변호인은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개인이나 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측은 법률적 부분을 다툰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가장 나중에 기소가 돼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향후 증거조사 등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백신 대표·임직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추가 수사 끝에 지난달 5일 SK디스커버리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각 제약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은 조달청 발주 백신, 녹십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4가 백신, 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페렴구균 백신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